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진규 의 원
의 안 번 호	2336

1. 개정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민간위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를 위탁토록 개정함(안 제12조제2항)

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인용 조례명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생략)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현행과 같음)
⓶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⓶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
위탁 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⓷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	------------------------- 「익산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 ------------
를 따른다.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2019.09.20 조례 제1903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78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